2025년 6월,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채무조정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총 14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정책은 단순한 채무 감면이 아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 연체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던 자영업자, 폐업 소상공인에게 전액 탕감, 이자 인하, 장기 분할 상환, 점포 철거비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최대 5천만 원 부채 자동 탕감
- 순채무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
- 점포 철거비 600만 원 확대 지원
- 성실 상환자 위한 금리 우대 (2.7%)
장기 연체자 자동 부채 탕감…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장 큰 변화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채무에 대한 자동 탕감 제도입니다. 총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이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배드뱅크로 이관되어 소각 처리됩니다.
이는 단순 연장이나 이자 감면 수준을 넘어서, 부채 자체를 없애주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약 113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 순채무 90% 감면 가능
기존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도 이번 정책을 통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순채무(채무 – 재산) 기준 60~80% 감면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2020년 4월 이후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즉, 중위소득 수준이거나 재산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신속한 감면 및 재도전 기반 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면 이후 남은 금액도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해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 상환 의지 있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
그동안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이자 인하, 분할상환 연장을 통해 총 19만 명의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최대 15년 분할, 우대금리 2.7%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폐업이나 소득단절을 겪은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신용등급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철거비 지원금 확대
점포 철거 비용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담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기존 400만 원이었던 철거비 지원금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고정지출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은 실질적 재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집행 구조 및 예산 규모는?
이번 특별채무조정패키지의 예산은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절반은 2025년 추경 예산을 통해 마련되며 나머지는 금융권 협조로 충당됩니다.
집행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별도 기구가 맡으며, 자동 적용 제도가 도입돼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실질적 재기의 첫 단추가 될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 재기 → 경제 참여 재진입이라는 구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소각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부실을 줄이고, 동시에 개인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양방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전문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정부의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패키지는 위기 극복과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경제에 재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