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각종 혜택과 신청 요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북 칠곡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목적
칠곡군은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주요 지원 항목 및 내용
2-1. 출산축하금
- 첫째 자녀: 출생 시 10만원
- 둘째 자녀: 출생 시 40만원 + 첫돌 시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시 40만원 + 첫돌 시 40만원
2-2. 영유아 양육비
- 둘째 자녀: 월 5만원 × 12개월
- 셋째 자녀: 월 10만원 × 12개월
- 넷째 자녀: 월 10만원 × 36개월
- 다섯째 이상: 월 10만원 × 72개월
2-3. 의료비 지원
셋째 이상 자녀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4.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이면서 칠곡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됩니다.
3. 행복플러스 카드 제도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및 방법은 군청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4. 출산용품 지원
출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가정(자녀 수 관계없이)에 출산용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5. 다양한 지원 대상 확대
기본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확대됩니다.
- 미혼부·미혼모 가정
- 12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양육 중인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원거리 거주 중인 경우(근무지 등 사유 증빙 필요)
- 국제결혼자의 신생아
6.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및 홍보
임산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칠곡군 본청, 읍·면 청사, 공공기관 등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며, 병원·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7. 참여단체 및 사업체 지원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지역 내 사업체나 기관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9.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칠곡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본, 출생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10. 제도 시행 시점 및 적용 대상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양육비 등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2016년 7월 1일부터는 일부 항목이 개정되어 현재의 지원금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 방법
칠곡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 대상
-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3인 이상을 양육 중인 가정
행복플러스 카드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칠곡군청 가족복지과
행복플러스 카드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칠곡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제출
- 자격 심사 후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
행복플러스 카드 필요 서류
- 행복플러스 카드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자녀 모두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복플러스 카드 카드 사용 혜택
- 칠곡군 관내 공공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 군에서 정한 출산장려 시책 참여 시 우선권 또는 혜택 제공
- 타 기관과 연계된 할인 혜택(해당 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맺음말
칠곡군은 전국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서도 실질적인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사정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는 칠곡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다자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민이라면, 꼭 해당 제도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